한반도 위기지수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1주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주에는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PSI) 전면가입에 반발, 군사적 타격 위협과 함께 서해5도 선박 안전운항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 군사충돌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우리는 물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과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아시아나 미국을 표적으로 파괴능력을 키우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차 북핵 실험 이후 미국의 가장 엄중한 경고인 이 발언은 미국 조야에서 높아지고 있는 군사적 대응 목소리와도 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흘려 들을 수 없다.
유엔안보리도 강도 높은 추가 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금융제재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북한 핵실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 일 중 러 순방에 나선 미국 정부합동대표단에 재무부 차관보가 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금융제재가 실현된다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예금 동결조치에 비춰 북한에 주는 충격이 막대할 것이다.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감쌌던 중국 러시아도 예정된 북한과의 인적 교류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 북한의 고립은 한층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 북한의 추가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압박만 가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 주례 연설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발하면서도 대화를 거듭 촉구한 것은 바람직했다. 북한의 위협에 단호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대화와 협상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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