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임금 현실화는 어느 정도일까. 구체적인 요구가 오지 않았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중 인건비가 높은 지역의 임금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입주 기업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채산성을 감안하면 임금을 올리느니 개성공단 안 하는 게 낫다"는 포기론과 "그래도 해볼 여지가 있다"는 수용론이 엇갈린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0~112달러(최저임금+사회보험료+식대+교통비+복리후생비 등 포함)다. 중국 상하이(190달러) 지린성(120.3달러)보다 낮지만 중국 랴오닝성(100.7달러) 안후이성(79.5달러), 베트남의 호치민(88달러)과 기타지역(68.1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명목 임금 비교는 별 의미가 없고 생산성, 업종, 사업환경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입주 기업들은 "정치적 리스크와 통행ㆍ통관ㆍ통신 문제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현실적 수준"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근로자 1인당 투입비용(인건비+생산효율 저하에 의한 추가 인건비+사업환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북한이 148~181달러로 중국 94~204달러, 베트남 84~104 달러보다 월등히 높아 인건비 인상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현재 임금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개성공단 이외 지역 북한 근로자의 월 임금은 3,000원(12~13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기업협회는 또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을 반영하면 매출액 대비 원가요소 비중이 126%로 사실상 적자상태"라는 내용의 자체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다른 시각도 있다.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은 20일 "기업협회 조사는 업종과 입주 시기에 따른 기업별 경영상태를 반영하지 않고 일괄 통계를 낸 것이라 다소 오류가 있다"며 "개성공단 초기 입주기업들은 이미 투자비를 다 뽑아 임금 인상 여력이 꽤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는 10%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3통문제 해결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인상 여력이 없는 입주기업들에 대해선 정부가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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