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석판사들이 21일 판사회의를 열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가 재판 독립 침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격론 끝에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다른 논의 결과는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 대법관에 대한 용퇴 촉구 및 대법원 경고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반영하지 않은 이날 회의 결과는 이전에 열린 판사회의에 비해 다소 신중한 결론으로 해석된다.
전국 법원에서 16번째, 고법 가운데는 대전ㆍ광주고법과 특허법원에 이어 4번째로 열린 이날 판사회의에는 전체 배석판사 105명 가운데 71%인 75명이 참석했다. 판사들은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논의를 한 뒤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결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고비로 소장판사들의 ‘릴레이 회의’는 소강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않은 10개 고ㆍ지법에서 판사회의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전국 법원의 400명이 넘는 판사가 회의에 참석해 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개입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용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한 만큼 사태의 추이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한편 국회에서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탄핵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치권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춘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관들이 집단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도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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