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7일 남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군사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북한은 왜 NLL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것일까.
논란의 근원은 6ㆍ25전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정전협정에서 해상경계선 합의에 실패한 뒤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은 동ㆍ서해에 해ㆍ공군 초계활동을 위한 NLL을 설정했다.
이후 북한은 NLL을 사실상 묵인해 왔고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도 해 줬다. 앞으로 해상 경계선을 새로 설정하기 전까지는 53년 획정된 NLL을 북한도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99년 6월 연평해전이 발발했고, 북한은 같은 해 9월 새로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어 2000년 3월엔 서해 5도를 출입하는 수로 2개를 설정한 '서해 5개섬 통항 질서'를 발표했다. 기존 NLL 대신, 자신들이 설정한 수로로 서해 5도를 오가라는 통보였다. 물론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그 뒤로도 북한은 실제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이후 북한은 2006년 3월 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부터 서해 NLL 재설정 협의를 주장했고, 2007년 10ㆍ4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 개발 합의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한 달 뒤 열린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NLL 재설정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협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문제 제기는 북한 옹진반도와 해주항 코 앞까지 치고 들어가 있는 NLL이 자신들의 숨통을 죈다는 군사적 압박감이 가장 큰 이유다. 서해 황금어장 중 하나인 연평도 백령도 앞바다의 어업권을 조금 더 확보하겠다는 실리 측면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요인은 NLL로 남북관계 전반의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 때문이다. 대북 소식통은 "남한 보수 진영은 우리 영해 경계인 NLL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합의상 새로운 경계 설정 논의를 해야 하는 구조"라며 "북한은 NLL을 꺼내면 남남갈등도 커지고 대남 압박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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