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3개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에 24조원을 투입해 62개의 스타브랜드를 키우고 1,197개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선도할 70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그제 내놓았다. 20세기형 산업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이 어려운 만큼 산업구조를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200개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로드맵은 1월에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과 전략'의 후속 조치로 관련부처가 4개월간 작업해 마련한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또 녹색기술 분야의 태양전지 해양바이오 스마트상수도 U시티 그린카, 첨단융합 분야의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라이프케어로봇 디지털선박 기능성식품, 고부가서비스 분야의 병원서비스산업 방송콘텐츠클러스터 생태관광지 조성 등 62개 핵심과제도 잘 추려냈다고 본다. 총 예산의 60%가 연구개발(R&D)에 투입될 예정이라니 초기단계 산업을 육성하는 종자돈이 되고 민간의 참여를 유인하는 장치도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그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으로 10년간 2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이 있었고 가깝게는 지난해 가을에도 신성장동력 과제에 민관이 99조원을 투자해 8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발표가 있었다. 얼마 전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액션 플랜까지 완성한 이번 작품은 과거의 그것과는 질적 양적으로 다르다고 강변하겠지만 신선감이 떨어지는 잔칫상만 크게 벌여놓은 것 같아 가슴에 딱 와 닿지 않는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은 2013년까지 글로벌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층 정교하고 실천적인 사전ㆍ사후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와 함께 개막한 '신성장동력 박람회'에서 세계적 경영석학인 톰 피터스가 창의적 중소기업을 지식경제의 주인공으로 꼽고 실패를 용인하는 지원책을 강조한 것도 되새길 만하다. 정책의 신뢰는 일관성과 실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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