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제한적이나마 제재하는데 동참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입장을 천명했다. 중국은 또 북한의 핵실험을 단순한 대미협상 카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에 보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할 제재 수위를 막후 조정하는 정책적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할 것은 분명하다. 2006년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에 찬성했던 중국은 이번에 마련될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중국은 현실적으로 군사제재를 배제한 기존 1718호 결의안 외에 미국과 일본이 추가로 내놓을 카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스인홍(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중국의 고민은 안보리 제재 동참 여부가 아니라 어떤 수준으로 제재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대북제재를 결의했으며, 당시 결정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더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를 결의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제재에 동참하되 몇 가지 마지노선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켜서도 안되고 안보리 결의에 대북 군사제재를 포함시켜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러시아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어떠한 경우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오직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는데 중국 역시 생각이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향후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국제여론을 충분히 살핀 뒤 마지막에 카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끌어안는 양동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이 장관급 대북특사 파견을 추진하는 것도 북한을 달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26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로 대북한 수출입 전면 금지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시기는 안보리 협의 등을 봐가며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이며, 수출도 일부 금지해 무역 규모는 크지 않다.
베이징=장학만특파원 local@hk.co.kr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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