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방침을 발표했다. 그 동안 북한은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대북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공언해왔던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국지적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와 함께 "남북 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가 PSI에 가입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와 영공에서 WMD를 운반 혐의가 있는 선박과 항공기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미 검문 검색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한 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2003년 PSI 출범 후 미국 러시아 등 94개국이 참여한 국제규범에 동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약 20분 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양국이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1차 핵실험 때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화재개 등 오히려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의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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