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침통한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유보됐던 제재를 본격화하자 북한은 예고한대로 2차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발사를 강행했다. 이로써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핵 보유국 지위 노린 선택
북한은 오바마 미 행정부의 '강력하고 직접적인 외교'에 기대를 걸었지만, 로켓발사 이후 안보리 의장성명과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을 지켜보면서 부시 행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에 따라 후계구축을 서두르는 동시에 2012년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아야 하는 북한 지도부의 초조함이 잇따른 위기 조성으로 나타난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는 북한은 먼저 협상을 시도하고 교착 국면에 빠지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와는 협상을 시도하기도 전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놓고 핵 확산이냐, 협상이냐의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협상력을 최대로 높여 협상을 시도하되 여의치 않으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과거와 같은 핵 동결 또는 불능화 협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핵군축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여년간 미국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핵 억제력 강화노선'으로 되돌아가려는 듯하다. 선군
정치를 앞세운 북한 정권의 최대 목표는 정권과 체제를 지키는 일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은 협상보다는 핵무기 보유 자체에 중심을 두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미 국제 제재에 대비해 '150일 전투' 속도전에 들어간 사실은 내부동원 체제를 강화해 자력갱생 방식의 생존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는 등 대북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긴급 소집된 안보리는 대북 규탄성명과 함께 강력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도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위기조성을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아 보아라는 식으로 지켜보는 자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면서 핵무기 보유가 늘어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당분간 안보리 제재 강화와 함께 6자회담 관련국과 협의해 대북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핵실험 낙진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핵 보유는 불리' 깨닫도록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참여를 선언했다.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미리 엄포를 놓은 터라 남북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유엔과 6자 회담 참가국 등 국제사회와 협조해 해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위기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핵 보유의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생존에 유리하면 가지려 할 것이고, 불리하면 포기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국제사회가 일치된 압력을 가하고, 무너진'금지선(red line)'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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