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4월29일 2차 핵 실험을 예고했고 약 한 달 만인 25일 실천에 옮겼다. 정부가 북의 핵 실험 징후를 추적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실시 준비를 사전에 포착했는지, 아니면 실험 이후에야 알았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25일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과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3월부터 함북 길주군 풍계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핵 실험장 복구 움직임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확한 실험 시간과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3월 이후 풍계리 서쪽 갱도에서 각종 시설물 공사가 활발했고 차량 이동도 식별됐으며 어제까지 공사용 자재가 이동하는 등 핵 실험 준비 활동이 활발했다"면서 "2006년 10월 1차 핵 실험 때처럼 시설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보강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까지의 보고였다"고 말했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한나라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9시58분께 인공지진 발생을 포착했다"며 "그러나 오늘 핵 실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우리를 포함해 여러 나라들이 정확하게 예측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정부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핵 실험이 지하에서 진행되면 정확한 시점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실험 직전 실험장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최근 흐린 날씨와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풍계리 지형 때문에 첩보 위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북한은 1차 핵실험 때와 달리 이번엔 핵 실험장 인근 지상에 관측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북한의 직ㆍ간접 통보가 없으면 사전에 핵 실험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정보 수집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1차 핵 실험 당시 중국은 핵 실험 20분 전에 북한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즉각 한국, 미국, 일본에 전달했었다. 이번에도 중국과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미리 핵 실험 사실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국과 정보 공유 등 대북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사전에 구체적 정보를 입수하고도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주 돌발적 상황은 아니다"면서 "구체적 정보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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