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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핵실험/ 北, 美와 협상전 '핵 보유'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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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차 핵실험/ 北, 美와 협상전 '핵 보유' 굳히기

입력
2009.05.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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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은 전격적이었다. 이미 예고됐던 카드이긴 하나 예상보다 결행 속도가 빨랐다.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북한은 일단 추가 핵실험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없다. 결국 당분간 대북제재 추진과 북한의 추가 장거리 로켓발사 시도 등 '강 대 강'의 대결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죄하지 않을 경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등 추가 자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미일 등의 압박이 거세진 데 대한 반발이었다. 그리고 25일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실행에 옮겼다.

북한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에 대비하는 몸값 올리기 차원이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다. 이미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핵무기 투발 수단은 선보인 만큼 핵실험으로 핵무기 자체 폭발 능력도 과시하려 한 것이다. 외교소식통은 "인도 파키스탄 등과 같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도록 판을 최대한 키워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북한의 뜻이 읽힌다"고 밝혔다.

기술적인 목적도 빼놓을 수 없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나 당시 폭발 강도 TNT 1킬로톤 규모는 통상적인 핵실험(5~20킬로톤)에 비해 약해 실패 평가가 많았다. 따라서 지난 3년 사이 기술개량을 거쳐 이번 기회에 이를 검증코자 했을 것이다.

체제 장악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후 북한은 후계체제 구축에 목숨을 건 상태다. 김 위원장 3남인 김정운 후계설이 흘러나오고 국방위원회에 매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군부 실세들을 추가 배치하는 등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에 맞춰 체제안정에 혈안인 상황이다. 이런 때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핵실험 강행은 북한 주민에게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주고, 충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의 향후 행보는 미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은 이번 핵실험 직전 미국에 이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에 노골적인 협상의지를 밝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북한에 비해 급할 게 없다. 결국 약이 오른 북한이 추가 ICBM 발사 시도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 등 추가 위협 카드를 내놓을 공산이 크다.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직 고위당국자는 "북미관계의 경우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뒤에야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적이 많다"며 "북한이 일단 핵실험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 모색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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