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3,600여 세대에 전기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넘어 이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우리 동네의 전기공급은 한국전력이 아닌 K사가 담당하고 있다. 2004년 민간사업자가 특정 지역의 전기공급을 담당할 수 있는 '구역전기사업'이 시행되면서 2005년 12월부터 K사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올 4월부터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전기공급이 위태로워졌다. 구역전기사업은 도시지역에 분산전원을 도입해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특정 지역의 전력수요 중 60%를 공급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40%는 한전에서 구매해도 된다.
K사는 그러나 지금까지 자체발전은 거의 하지 않고 한전에서 싸게 전기를 구입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비싸게 단순 재판매하며 많은 이익을 남겨왔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지역 주민들은 매월 꼬박꼬박 전기요금을 K사에 납부하고 있는데도 이 회사는 한전에 올 1월부터 전기요금을 체납, 한전으로부터 전기 공급중단 압박을 받고 있다. 애꿎은 주민을 볼모로 회사의 경영악화를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안정적 전기공급 능력이 없다면 K사는 구역전기사업에서 손을 털고 주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기업 윤리일 것이다.
정부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제도의 문제점이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구역전기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전기공급 중단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민들의 간절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울 동작구 사당2동 - 이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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