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2일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북한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북한이 구체적 요구를 제시하면서 남측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공단에서 나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질문에 "(북의 요구가) 전혀 받지 못할 조건이면 받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북의 요구 중 토지사용료 조기지급에 대해 "그 문제는 계약 파기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지금은 기업들이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이어 개성공단에 54일째 억류돼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상황을 "엄중하다"고 규정했고 현장에 체류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의 공단폐쇄 요구 가능성에 대해 그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면서도 "현단계에서는 북이 공단폐쇄는 하지않을 것이란 가정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있다"고 신중함을 보였다.
현 장관은 '유씨 문제가 개성공단 운영 협의를 위한 선결 조건이냐'는 질의에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개성공단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도 같이 풀려야 한다"고 분리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선 "현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했고,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고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현 장관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정부가 평양에 공관을 둔 국가들에 효과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북한의 처분만 기다리는 정부로 비쳐지지 말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정권 1년3개월간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데 기껏 '유감이다'는 얘기만 고장 난 녹음기마냥 틀고있다"고 성토했다.
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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