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60년대 말 이후 40여년 고수해온 무기의 해외수출 금지 원칙을 올해 안에 완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미국ㆍ유럽 등과 무기를 공동개발해 비용을 줄이고 일본의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자위 이외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개정할 방위계획대강에 다른 나라와 무기의 공동개발ㆍ생산을 허용하고 공동개발국에 무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 정부의 방위 기본방침으로 1976년 만들어져 1995, 2004년 두 차례 개정됐다.
신문에 따르면 새 방위계획대강은 공산권을 수출금지 지역에서 제외하고 대신 테러지원국, 인권침해국과 수출입관리가 부실한 나라를 금수 지역에 추가할 방침이다. 실제 수출 여부는 추가 해외 이전 가능성과 지역 안전보장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제조 설비나 군용 트럭, 방호복, 방독면도 무기에 준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격 능력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에 공격용 무기가 아닐 경우 수출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무기 수출 허용은 전투기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첨단 무기 개발비 부담을 줄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이미 유로파이터, F-35 전투기 등을 공동 개발ㆍ생산하고 있다.
기존 무기수출 원칙은 법률로 정한 것이 아니어서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침 전환이 총리 담화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평화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상 무기를 제한하거나 공동개발ㆍ생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공산권 등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표방한 데 이어 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가 이를 확대 적용한 이후 사실상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해왔다.
미키 총리는 당시 국회 답변에서 ▦공산권 ▦분쟁국 ▦유엔이 정한 무기수출금지국 등 3원칙에서 표방한 지역 이외에도 '일본 헌법과 외국환관리법,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의 수출을 삼가'며 '무기제조 관련 설비의 수출도 무기에 준해서 다룬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정부가 미군에 대한 무기기술 제공을 예외로 하고, 이어 고이즈미(小泉) 내각에서 미국과 미사일방어(MD) 공동개발ㆍ생산을 제외한 것 말고는 역대 정부가 고수해왔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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