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금융위기로 경제가 좌초 위기를 맞았던 2월 초 구원투수로 나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2기 경제팀은 부처간 소통과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슈퍼 추경 편성으로 경기 급락세를 둔화시키는데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이다.
이와 함께 성장률과 일자리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과감하게 낮추는 솔직한 자세로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부실자산 증가로 대외신인도가 떨어진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수혈로 체력을 튼튼히 한데 이어 기업 구조조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대외적으로 G20 회의에서 한국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한ㆍ중, 한ㆍ일, 한ㆍ미간에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및 연장을 통해 총 900억 달러의 '외환위기' 방어선도 구축했다.
1기 강만수 경제팀이 부자감세 논란에다 부처간 불협화음과 설화(舌禍) 사건, 뒷북 대응으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것에 비하면 구원투수로서 제 몫을 한 셈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부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 투자,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우리경제의 회복을 낙관하는 것은 성급하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당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해 풀린 시중 부동자금이 800조원을 초과하면서 증시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부동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뭉칫돈이 몰리는 등 투기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자금이 증시와 부동산시장을 헤집고 다닐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실물경제와 무관한 단기 부동자금의 쏠림 현상을 차단할 선제적 정책이 긴요해지고 있다.
실물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긴축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 하지만 자산시장 거품을 제거하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미래 산업전략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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