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에 대한 민영 개발방식을 진성거주세대(실제 거주하는 주민) 3,000여 주민은 적극 지지합니다."
국내 최대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가 최근 강남구가 밝힌 민영방식의 개발계획에 대해 찬성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룡마을은 민영개발방침을 밝힌 강남구와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들의 지지선언이 개발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민자치회는 18일 구의 개발계획에 대해 "20년 방치 끝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자치회 주민들이 이번 개발계획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철거민들을 내쫓지 않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에 따르면 원주민들은 임대보증금 없이 소액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하고, 5년 후 분양 받을 때도 토지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산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의 취약한 경제력을 감안해 마련한 10~20년 장기저리의 주택담보대출도 장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공영방식의 개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주민자치회 이인(54) 부회장은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면 그 수혜자는 이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이 곳에 현재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한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개발 즉시 무일푼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곳 주민들은 개인토지를 불법 점유해 살고 있어 주민등록 등재 자체가 안 된다"면서 "개발을 통해 한 몫 챙겨보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살 곳이라도 한 칸 마련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민간방식보다는 여전히 공영방식 개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서울시와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들간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구룡마을 정비에 대한 뜻은 서울시도 갖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전혀 없다"면서도 "개발이 된다면 그 방식은 민영보다는 공영으로 돼야 한다는 게 현재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정부가 대대적인 빈민가 철거작업을 벌였던 1986년 7월부터 형성됐으며, 20년 만에 개발계획이 논의되자 원주민들은 2006년부터 투기세력을 막는다며 실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빈 집을 철거하고 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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