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던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3일 은행이나 헤지펀드, 기타 투자기관들이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규제가 사실상 전무해 '암시장(dark market)'이라 불렸던 파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규제는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파생시장의 거래 관행과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와 감독권한이 당국에 부여돼 파생시장의 무분별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기는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 소홀로 촉발됐다"며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타래처럼 얽힌 파생상품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미국 제1의 보험회사인 AIG와 최대 저축은행 워싱턴뮤추얼이 부도 직전에 몰렸고, 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추락으로 이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의 규제가 파생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당국에 보고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가이트너 장관이 파생상품 규제를 주도하는 것을 두고'대반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가이트너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의 개발을 두둔했고, 1990년대 파생상품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로 재직하면서 파생상품의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철저히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고도로 전문화한 파생상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파생상품을 개발하려는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메릴랜드 대학의 마이클 그린버거 교수는 "규제 내용이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것만큼 파생상품에 투명성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며 "개별화한 맞춤식 파생상품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법 개정 요청을 받은 의회는 규제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는 분위기이나 '누가' '어느 정도까지' 규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농업이나 에너지산업을 지역구의 산업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주무 감독당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지역구의 의원들은 금융정책 집행에 경험이 많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늦어진 데는 권한에 대한 CFTC와 SEC의 갈등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제안은 CFTC가 우선적으로 감독 기능을 담당하되 CFTC가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SEC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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