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 경제가 조기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멈출 것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강연에서 1ㆍ4분기에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0.1% 플러스 성장한 점을 근거로 들며 "지난해 4ㆍ4분기 –5.6%의 급락에서 벗어나, 1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1979년 오일쇼크, 97년 외환위기 등 과거의 경제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마이너스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그러나 지나친 낙관에 취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도 잊지 않았다. 윤 장관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저금리 등 거시대책 효과를 제외하면, 고용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고 민간의 자생적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부진, 수출감소, 환율 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소지가 크다"며 "지난 6개월간 여유자금으로 견뎠으나 하반기 기업 부실이 현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향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앞으론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선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 도입,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 등 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되 서민이나 경제적 약자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당연지정제는 유지할 것"이라며 "기존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전환은 막고 영리병원 의사가 비영리 병원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