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제부처 조직 개편" 목소리"잦은 개편 바람직하지 않아" 의견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지만, 금융감독 시스템의 개편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9월 정기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다시 이뤄진다면, 이와 맞물려 다시 한번 금융감독체제를 중심으로 경제부처 전반의 조직 개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일부는 "조직 체계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대체로 "현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조했다.
"현 정부가 탄생시킨 경제부처 체제는 잘못된 사생아다"(이필상 고려대 교수) "옛 조직이 낫지 않았나 향수가 느껴진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의 지적도 잇따랐다.
전문가들이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국내금융(금융위원회)-국제금융(기획재정부)'으로 쪼개진 금융정책.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20년, 30년 전도 아니고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따로 떨어진 것은 어색하다"고 했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 역시 "국내ㆍ국제 금융정책을 분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예전처럼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옳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 이필상 교수는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는 것은 관료 간의 영역 나눔에 불과하다"며 "금융정책을 재정부에 통합하되 공룡부서 방지를 위해 예산 기능을 다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단독 조사권에 대해서도 대체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금융감독ㆍ조사권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볼 때 어느 한쪽(금융당국)이 독점하는 것보다 한은이 나눠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 이 경우 한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필상 교수 역시 "발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필요한 조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윤석헌 한림대 교수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역시 "제대로 된 통화정책을 위해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책(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금융감독원)의 분리에 따른 부작용도 집중 지적됐다. 두 기관을 통합하거나, 적어도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부터 관리까지 총괄적으로 가는 게 좋은 만큼 금융위ㆍ원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장을 한 사람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어떤 조직체계이건 장단점이 있는 만큼 조직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조직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운영 스타일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조직 체계를 뜯어고친다 해도 문제는 계속 남는다"며 "단 이번 정부는 대통령이 모든 행정을 직접 다 챙기는 데서 정부 내 소통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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