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지역 공청회를 둘러싼 갈등, 여야의 목소리 높이기에 밀려 지지부진하고 있다.
8일 열린 부산 공청회에서는 여당 추천위원들과 일부 공술인들이 회의시간 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인 공청회 종료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방청객 질의 응답시간을 포함,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술인의 공술시간이 길어져 방청석 질문이 4시 30분에 시작됐고, 5시 20분에 여당측 김우룡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떴다. 방청객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남은 야당측 위원들로만 공청회가 계속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한 위원은 "보통 공청회는 예정보다 길어지는 게 다반사이고 되도록 방청객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며 "일부 위원들이 교통편 예약시간에 쫓겨 서둘렀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지역 공청회에선 여야측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종료 예정시간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지만, 미디어위원회의 예정된 활동 시한이 다가올수록 비슷한 갈등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6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미디어법 관련 설전에 직접 뛰어들면서 일정 정도 합의를 기대했던 미디어위원회의 역할은 이미 다했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여야가 미디어위원회의 결과물과는 상관없이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연일 기존의 강경 입장을 되풀이, 미디어위원회로 가 있던 국민의 시선이 벌써 국회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디어위원회 위원 직을 사퇴한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여야측 위원들이 한나라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여론독과점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자는 데 어느 정도 의견을 함께했지만 여당에서 수용 의사가 없다고 밝혀 합의가 힘들어졌을 정도"라며 "일부 위원들은 특정 안에 대해서 당의 동의 없이는 의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매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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