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리의 온상이 돼온 복지급여 전달체계 수술에 나선다. 각종 사회복지 지원금을 타는 은행계좌를 1인당 1군데로 통합하고,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도 서둘러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급여 횡령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 관련 정부 보조금을 입금받는 계좌를 '수급자 1인당 1계좌'(가칭 희망통합계좌)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조찬강연에서 "올해 말까지 복지수급자의 개인별 사회복지통합망을 구축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통합계좌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수급자는 500만~6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급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활용해 전달되고 있으나, 집행 과정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빼돌리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 특히 복지급여 항목별로 관장 기관이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이 어려운 탓에 이중삼중으로 중복 수혜를 받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복지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는 6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이 본격 투입되면서 대규모 복지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각 부처별, 사업별로 흩어져있는 복지 서비스 수급 실적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개인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하고, 각 부처 참여 하에 총리실 산하 고용 및 사회안전망태스크포스(TF)에서 작업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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