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일반 게임장에서 금지된 사행성 게임물이 이 달 중 다시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의 운영정보표시장치가 최근 개발 완료됨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이를 부착하고 유통될 대상 게임물의 신청을 받아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게임기 내부에 부착해 게임기 작동 기록을 블랙박스처럼 저장하는 것으로, 투입 금액과 이용시간, 점수 등의 운영 정보를 게임물등급위원회와 수사기관 등에 전달하게 된다.
이를 부착하더라도 사행성을 유발하는 자동진행, 예시, 연타 기능이 있으면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주로 고스톱이나 포커 류의 게임물이 접수됐으며, 등급분류를 마친 게임물은 이 달 중 일반게임장에 유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6~2007년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사행성이 있는 게임물에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장치 개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개발된 장치도 게임기의 기계적 작동에 관한 정보만을 관리하는 한계가 있어 환전이나 배당률 임의 책정 등 장외도박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산업 진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딜레마"라며 "12일 총리실 차원의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게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인철 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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