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까지 내려온 기준금리는 이미 균형 수준에 근접해 더 이상 내릴 여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의 거품 가능성도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저금리 정책의 공과와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현 기준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따른 균형금리보다 불과 0.29%포인트 높은 수준"이라며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거의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테일러 준칙은 선진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으로, 적정 인플레이션율과 잠재 성장률을 토대로 균형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금융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현행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을 고려해 긴축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 흐름의 특징과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부동산시장은 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수요 측면에서는 당분간 저성장 기조와 은행의 대출여력 저하 등으로, 공급 쪽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과다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대기중인 수도권은 각종 규제 완화의 영향과 800조원 상당의 단기 부동자금이 몰릴 경우, 특히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거품이 심화할 수 있다"며 "부동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과다 유입되지 않도록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추진할 때 적절한 초과이익 환수대책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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