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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檢, 여권 사정 나설까… 사정 봐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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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檢, 여권 사정 나설까… 사정 봐줄까

입력
2009.05.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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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여권 실세의 광범위한 연루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까.

검찰은 현재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국세청에 직접 로비를 벌였거나 다른 여권 실세를 통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천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수석이 여권 실세들을 로비 창구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일단 세무조사 실무라인에서는 로비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국세청 내부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과정의 왜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홍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선까지는 로비를 받고 조사내용을 누락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없다는 의미다.

결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의 핵심 타깃은 한 전 청장에게로 쏠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한 전 청장이 천 회장이나 이 전 수석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고 '박연차 리스트'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빼 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우선 제기하고 있다. 한 전 청장이 청와대에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검찰에 자료를 넘길 때 정권 차원에서 여권 실세 등에 대한 자료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가 여권으로 번질 수 있는 또 다른 포인트는 대선자금 수사로의 확대 가능성이다. 검찰은 당초 "대선자금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천 회장이 대선직전 306억원 어치의 주식을 현금화 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야권에서 '천 회장 3대 의혹'등을 제기하고 나오면서 검찰 입장이 다소 선회하는 분위기다.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경우 검찰로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정면으로 겨눠야 할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선자금 직전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더욱 곤혹스러운 '특검'요구에 시달릴 것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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