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의 공익사업 적립금 146억여원을 제멋대로 사용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문화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부는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의 적립금을 규정상 사용할 수 없는 사업에 추가 투입하거나 용도를 새로 만들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바둑대회 지원 사업에 2억원을 지원했고, 14억원이 편성돼 있던 문화예술매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는 5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부터 3년 간 국회에서 확정해 예산과 기금이 편성돼 있는 사업에 문화부가 적립금을 지원한 총액이 146억8,300만원에 달했다.
문화부는 집행 기준도 수시로 바꿨다. 2006년 11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관련 예산 조항을 추가해 적립금에서 사업비로 29억여원을 썼고, 2007년 5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예산 항목을 만들어 45억여원을 지원했다.
이어 베이징올림픽 특별 지원, 국가대표 격려 및 포상금으로도 115억8,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문화부의 조치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며 "적립금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일관성 없이 방만하게 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문화부가 이자 수익이 많은 정기예금 대신, 보통예금으로 적립금을 관리함으로써 이자도 7억5,9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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