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안락사' 시킨다

지방 A사립대의 신입생 정원은 1,000명이 넘지만 입학생은 4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도 탈락율은 무려 60% 이상이다. 10명이 대학생이 됐지만 6명 이상은 중간에 학교를 떠난다는 얘기다.

교수와 직원들은 수년째 50%이상 깎인 월급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고 있다. 견디다 못해 학교를 등진 교직원도 전체의 30%가 넘는다. 교직원과 학생들은 "학교를 엉망으로 만든 재단이 책임져야 한다"며 연일 농성을 벌여 '분규 대학' 오명도 뒤집어썼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부실 사립대를 솎아내 합병 폐교 등 본격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른바 '부실 사립대 안락사' 프로젝트다.

최수태 교육선진화정책관은 "학생수 부족과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학교 운영이 마비 상황인 대학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특히 2012학년도 이후에는 학령인구가 줄어 대입 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돼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역할을 맡게 될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가 발족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관계자, 교육계 및 산업계 인사 등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는 6월 초까지 교과부가 마련한 부실 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한 뒤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11월께 최종 부실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최종 부실 사립대 판정이 난 대학을 대상으로 합병 및 폐교 등 구조조정 수위를 결정키로 해 늦어도 12월 중에는 학교 문을 닫는 대학 명단이 나올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부실 사립대 판정 기준. 교과부는 적자운영 여부 및 적립금, 부동산 보유 규모 등 재무적인 부분과 학생 충원율, 중도탈락율 등 교육적인 부분 등 2가지로 나눠 부실 사립대 판정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비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만성 적자에 시달리거나, 충원율 50% 미만, 중도탈락율 60% 이상 등의 대학이 일단 부실 사립대 범주에 들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교과부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 충원율이 50~70% 미만 대학은 22곳, 30~50% 미만 3곳, 30% 미만 2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 사학 관계자는 "경영 및 교육부분을 동시에 감안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은 부실 사립대는 많게는 전국적으로 10여곳 정도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최종 부실 사립대 판정이 내려진 모든 대학을 강제 퇴출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대학에 한해 합병 및 폐교토록 하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 퇴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퇴출 대상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유인책을 줘 자율적으로 학교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이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