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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50% 차등, 서울 지역 고교 중 2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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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 50% 차등, 서울 지역 고교 중 2곳뿐

입력
2009.05.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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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고교 중 올해 교원성과급 최고 차등 지급 비율(50%)을 결정한 학교는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308개 고교 가운데 성과급 차등 비율을 50%로 결정한 학교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40%도 2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최소 범위인 30%로 차등비율이 정해졌다.

올해 교원성과급은 각 학교가 30~50% 범위 안에서 차등 비율을 정한 뒤 개인별로 A(상위 30%), B(30~70%), C(하위 30%) 3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차등 비율이 50%일 경우 교원 간 차액은 최대 98만1,470원에 달한다.

차등 비율을 50%로 정한 학교는 모두 사립으로 일반계고와 전문계고가 각 1곳씩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800여개 공립학교 가운데 30% 이상 차등 비율을 결정한 학교는 초등학교 3곳(50% 2개교, 40% 1개교) 뿐이었다. 시교육청과 11개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도 모두 차등 비율을 30%로 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30~50%로 크게 확대됐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구성원간 갈등을 우려, 차등 비율 폭을 최소화한 것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에 반대해 성과급 차액을 모아 똑같이 나누는 '균등분배' 투쟁 등으로 맞설 방침이어서 교육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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