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 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2006년 기준)은 프랑스가 77.3%, 미국이 76.5%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57.1%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르웨이(53.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69.8%, 69.5%로 70%에 육박했다. OECD 평균은 71.9%였다.
또 1995~2003년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율도 82.6%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기여율 52.6%보다 30%포인트나 높았다. 더구나 이 기간 선진국의 서비스산업 기여율은 1985~94년의 기여율(77.8%)보다 더 높아진 반면, 우리는 85~94년 56.4%에서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높은 무역 의존도, 보호주의 대두 등에 따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속하기 힘들다"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5대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규제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한 투자 유인책이 제기됐다. 의료ㆍ교육 시장에 자본 유입을 확대, 경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공장과 호텔ㆍ골프장의 토지보유세율(재산세+종부세) 차이가 5~10배 나고 있어 관광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연구ㆍ개발(R&D) 투자 확대도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중 서비스 부문 투자는 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수요기반 확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흡수 기반 마련, 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5대 전략에 포함됐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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