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盧 소환조사 이후/ 검찰 히든카드 통했나 "김만복 前국정원장 진술 들이대자 盧당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盧 소환조사 이후/ 검찰 히든카드 통했나 "김만복 前국정원장 진술 들이대자 盧당황"

입력
2009.05.06 00:57
0 0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활 용한'히든 카드'는 파괴력이 있는 것이 었나, 아니면 무늬만 요란한 빈껍데기였 나. 노 전 대통령 조사가 끝난 뒤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조사에 대해 상 반된 평가를 하고 있어 검찰이 갖고 있는 무기의 효능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 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 령 조사 직후"소기의 성과를 올렸다"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노전대 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그동안 확보한 100여건에 이르는진 술과 간접증거들을 활용한 것으로 전해 졌다.

노전대통령 측에 600만달러를 제공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가 장핵심적인 것이었다. 노전대통령은박 회장의 진술을 제시할 때마다 "그렇지않 다" "모르는 얘기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 려졌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인데,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박 회장의 관계로 볼 때 돈을 준 박 회장이 거짓말을 할 이 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노 전대통령이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거부한 것도 검 찰의 이 같은 판단을 굳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극비 소환조 사결과도 검찰이 감춰둔 카드였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김 전 원장 을불러노전대통령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 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원장 의 진술을 접한 노 전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하는 눈치였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다른 자료들을 제시했을 때에도 노 전 대통령이 고심한 뒤 답 변을내놓았다고밝혔다. "기억이없다" 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 설명만 들으면노전대통령이 검찰의 히든 카드 앞에서 사실상 무너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노전대통령 측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노전대통령 변호인으로 조사과 정에 참여했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 장은 1일 "검찰이 노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비장의 무기 를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허풍 에불과했다는 주장이다. 노 전대통령측 이 이날 "권 여사가 100만달러 중 일부 를자녀 학비로 사용했다"고 시인한데 이어 "100만달러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도 검찰의 '패'를 확인한 뒤 자신감을 얻었다는 의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현 단계에서 양측 주장을 곧이곧 대로 믿기는 어렵다. 사실 달러나 현금거래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는 불가 능에 가깝다. 결국 관건은 검찰이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의 밀도(密度)다.

누구라도 검찰측 자료를 보고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할 정도라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 어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회장등 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당사자가 추 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 또 다른 정황증 거들의 입증력이 떨어질 경우 검찰이 절 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앞으로 검찰은 노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 전대통령 측은 박회장 등의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증거능력을 무력 화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