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30일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0월 삼성전자(72조5,192억원)보다 큰 자산 105조원의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1년여 간 양 공사 노조 간의 갈등과 반목이 워낙 커 화학적 통합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구나 통합 법인이 들어설 지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통합 후유증이 불가피한 상태다.
통합 배경
정부가 토공과 주공 통합의 근거로 전면에 내세운 것은 경영 효율화다. 현재 자본금 12조원의 주공은 약 52조원의 부채를, 자본금 7조원의 토공은 약 34조원의 부채가 있다. 양 공사가 이런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게 된 것은 정부의 주택 및 토지 정책을 지원ㆍ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면도 있지만 양 공사의 사업 중복에 따른 경영 비효율이 주요 원인이었다.
실제로 주공과 토공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공공 임대주택 사업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을 서로 경쟁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에 무리하게 택지를 개발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는 바람에 미분양 아파트를 양산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양 사가 통합되면 이런 과당 경쟁이 사라지고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통합의 효과는
그 동안 통합을 주장해온 정부와 주공 측이 내세운 가장 큰 통합 효과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부는 신도시 같은 대단위 택지개발 시 '땅은 토공', '집은 주공'이 따로 개발하면서 낭비한 비용을 절감하면 4% 정도 분양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토공이 개발한 택지를 주공이 매입해 분양하다 보니 분양원가가 오를 수 밖에 없었다.
또 양 공사가 통합되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양 공사의 직원을 합치면 약 7,300여명(주공 4,386명, 토공 2,982명)에 달하는 데 업무 중복분야를 떼어내면 직원 감축은 물론이고, 관리비용도 당연히 절감할 수 있다.
또 양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와 지사 등 중복자산을 매각해 부채비율도 낮출 수 있다. 이밖에 신도시 개발 시에 발생했던 양 사간의 과도한 사업 수주 경쟁도 사라진다.
향후 과제는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문제는 '통합공사의 본사 이전지를 어디로 하느냐'이다. 참여정부 시절 토공은 전북 전주(완주), 주공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하기로 돼 있었다. 이번 국회에서도 이 문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치했으나 결국 이전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본사 이전은 정치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라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통합에 따른 인원 구조조정도 큰 숙제다. 통합공사가 출범할 경우 필연적으로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조직개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양사 직원 간의 갈등 재연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더구나 그간 통합문제를 두고 양사 노조가 서로 고소 고발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여온 터라 통합이 되더라도 직원 간의 화합은 그리 녹록치 않은 과제다.
이밖에 부재 100조원의 거대 독점 공기업 탄생으로 인한 민간 기능 위축, 통합공사 사장 자리를 놓고 벌일 물밑 경쟁 등도 잠재돼 있는 골치거리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