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0'에 도전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인터넷 상의 역기능 차단을 위해 클린 인터넷 프로젝트인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을 포함해 불법유해정보차단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포함한 역기능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박승규(56ㆍ사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모욕을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서슴지 않는 탓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특히,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의식 개혁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00년 1,904만명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8년에는 3,536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사업은 크게 ▦본인 확인제 시행 및 제도개선 ▦인터넷 이용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개인대개인(P2P) 사용자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 ▦인터넷 역기능 예방활동 등으로 나뉘어져 추진된다.
진흥원은 먼저 주요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이용자 자기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을 선정, 공시하고 있다. 또한 본인 확인제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대처를 위해 본인확인정보 보안 점검 및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본인 확인제 개선을 위한 연구에도 힘을 쏟는다. 박 원장은 "본인 확인제에 관한 정책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인터넷 게시판은 물론 본인 확인제의 자체 개선책 제시까지도 전담팀의 연구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정책 시행에 대한 연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 본질과 관련된 개선안도 함께 제시해 주는 '씽크탱크' 역할도 수행하는 셈이다.
정책적인 홍보 활동도 이에 못지 않다.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2009년 본인 확인제 가이드북'과 '청소년을 위한 본인 확인제 만화 가이드북', '캠페인을 위한 본인 확인제 포스터', '본인 확인제 안내 동영상', '웹사이트 게시용 배너 및 안내문구'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으로 정책적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하철과 포털 사이트를 통한 배너 광고도 활용한다.
"내부에서의 연구활동과 더불어 정책적인 사안을 외부로 알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정보의 흐름이 빠른 인터넷상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비롯한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 '인터넷 윤리강화 및 역기능 예방'을 주제로 한 공익광고를 제작하는 한편 인터넷 윤리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터넷 이용시 윤리의식 강화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도 이 같은 기조에서 출발한다.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사안답게, 사이버 공간 활용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자체 홈페이지(www.nethics.or.kr)를 정책공유는 물론이고, 네티즌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책임성 강화를 위해 블로그 등에 대한 순기능 강화 캠페인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발전에 저해되는 불법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선 음란 및 도박, 마약 등 현재 인터넷 상에서 유통 중인 해로운 콘텐츠에 대한 정밀 실사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P2P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 정보의 사용자 접근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청소년 인터넷 윤리 교육 활동도 강화된다. 인터넷 윤리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도 및 관심 고취를 위한 순회 강연과 캠프를 운영하고 네티즌 스스로 윤리 의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운영에도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박 원장은 "실용적인 윤리 의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으로부터 네티즌들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로 출범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4년부터 공공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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