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5대 액션플랜을 내놓았다. 하도(河道) 정비와 댐 건설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준설 및 제방 보강을 통한 홍수 예방, 2012년까지 본류의 수질을 2급수(BOD 3ppm이하)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천 주변에 자전거길 등 복합공간 조성, 수변경관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도 포함됐다. 물류와 관광,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대운하사업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 추진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제 살리기와 녹색 성장동력 창출을 두 축으로 하는 4대강 살리기가 새롭게 부각된 점이 특징이다.
9월부터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는 갈수기(渴水期)의 낙동강 영산강의 만성적인 물 부족 해결과 수질 개선, 홍수피해 방지, 둔치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환경개선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가뭄지역에 원활하게 물을 공급하고, 제방도 튼튼히 만들어 홍수 피해를 막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낙동강과 한강의 물길을 잇는 대운하사업이 환경파괴 논란을 빚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여전히 4대강 살리기가 위장된 대운하사업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졸속 및 밀실 추진으로 의혹을 증폭시켜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해할 뿐이다. 환경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환경오염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 플랜을 5월말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사업비는 이의 10배인 140조원이나 된다. 재원 배분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과 밥그릇 싸움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책정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이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의 하수처리장 설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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