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지를 놓고 23일 여야 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2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이주호 정조위원장, 김형오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는 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산하에 등록금 절반인하 위원회를 두었고, 한나라당도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대선공약집 어디를 봐도 반값 등록금이란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딱 절반으로 등록금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사교육비를 포함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 등 야3당 교과위 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라며 삭발한 학생들을 연행하더니 이제는 아예 약속조차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서도 "대선공약에서 밝혔고, 이 대통령이 당선 후에 핵심정책과제로 유지하겠다고 했다"(민주당 김종률 의원) "참여정부의 정책을 한나라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을 리가 전혀 없다"(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며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대학 등록금 지원규모는 추경예산안 처리의 주된 논란거리인데 여야의 진실공방은 이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8,230억원을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2,072억원이면 족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야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빌미로 교육이슈를 선점하려 하고, 여당은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문제도 여야간 인식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격돌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때아닌 대선공약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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