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더욱 부풀려지고, 당초 정부의 편성내용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빚더미 추경'이라던 야당의 공세나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것만 반영했다"던 정부의 말이 모두 무색하다. 국민의 세금을 '공돈'이나 '눈먼 돈' 보듯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습성이 재현된 탓이다. 게다가 4ㆍ29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이 GM대우 지원책까지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추경안의 기본틀마저 흔들리고 있다.
추경안과 관련된 13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 11개 상임위가 늘린 액수는 6조원에 육박한다. 행정자치위가 지방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한다며 2조원 이상 늘렸고 교육과학기술위는 학자금 지원과 학교 리모델링을 이유로 1조8,000억원을, 보건복지가족위는 보육ㆍ복지 추가지원으로 900여억원을 더 얹었다. 울진공항 건설, 울릉도 일주도로 개선 등 의원들의 민원이 반영된 불요불급한 항목은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든다. GM대우 회생을 위해 6,5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여전히 살아 있다.
엊그제 활동을 시작한 예결위 조정소위에서는 추경안의 편성근거 등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적시성(Timely) 집중성(Targeted) 한시성(Temporary) 등 이른바 '3T'를 추경효과 극대화 전략으로 내세웠으나, 예산 편성의 잣대가 여전히 고무줄이고 근거도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환차손 보전과 재외공관 행사비를 끼워넣은 외교부가 대표적이다. 급기야 이한구 위원장이 정부의 자의적 사업 추진을 힐난하며 "국회를 만만하게 보느냐"며 대놓고 나무라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 청와대는 추경예산안에 관한 정책자료를 언론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며 원안대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예산 중복과 낭비가 없도록 집행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면 믿음이 안 간다. 정부와 정치권 공히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는가"라는 자문자답으로 항상 공복의 자세를 벼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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