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신도시 개발이익금을 놓고 대립해온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14년을 끌어온 다툼을 마무리했다.
안산시는 안산신도시1단계를 담당했던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311억원을 안산시에 제공하고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에 안산시를 참여시키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산시는 수공으로부터 받은 311억원은 상록구청사 건립비로 사용하는 한편 북측간석지 개발에 공동참여 함으로써 1,000억 안팎의 개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수공은 1977∼1993년 안산신도시1단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서 생긴 1,600억원을 시흥시 시화지구개발사업에 투자, 안산시로부터 개발이익금 부담 압력을 받자 1995년 '시화지구 재투자된 금액을 안산시에 다시 투자되도록 노력한다'는 형식적인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수공은 개발이익 재투자분에 대해 안산시에 개발이익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담한다 하더라도 27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안산시 관계자는 "공사시행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환수가 지극히 어려운 현실속에서 10여 차례 협의를 진행해 결국 개발이익금 환수를 관철시켰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긴 하지만 이를 지켜준 수공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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