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3개월 만에 1.5%로 대폭 낮춰 잡자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는 2%대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내년에는 4%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해왔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로서는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의 회생시점이 멀다는 IMF전망을 흘려 들으면 안 된다.
사실 우리 경제의 회복 사이클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재정지출과 감세를 축으로 한 부양책 덕분에 경기하강 속도가 완만해지고 생산ㆍ소비 지표와 금융ㆍ외환시장에도 긍정적 조짐이 나타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경기 저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게 지배적 견해다. 하반기에 경기 저점을 통과한다 해도 과거처럼 활력있는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침체에서 가장 빨리 탈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그것 역시 '상대적' 잣대여서 큰 의미를 둘 것은 아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4월이 지나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도 가시화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아예 "대량해고나 기업부도가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번지고 실물위기가 사회위기로 전이되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돈의 힘으로 버텨온 우리 경제의 난관을 솔직히 시인한 셈이다.
'머니 게임'의 재연이 아니라 기업실적 개선-투자 확대-고용 증대-소득 증가의 선순환이 정책목표라면 정부는 지금쯤 보다 정확한 경기판단과 정책대안을 한 목소리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낙관과 비관적 신호가 혼재돼 있다"는 식으로 섣부른 기대나 과도한 좌절을 부추기면 위기 극복의 공감대 대신 사회적 비용만 키우기 십상이다. 대통령부터 부처 실무자까지 한 목소리를 내야 정책 추진력도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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