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징역 1년6월 그대로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학력 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정아(37)씨에 대한 파기환송 1심에서 종전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와, 거짓 학력으로 여러 대학 교원에 임용된 혐의(업무방해) 중 이화여대 관련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신씨가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대법원이 "학교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의 책임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한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이 일부 달라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종전형을 유지했다.

검은색 옷 차림으로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씨는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꾸하지 않고 변호사 2명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