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1일 포항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칭하는 소위 '형님예산'의 집행률이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집행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_포항 고속도로, 울산_포항 고속도로, 울산_포항 복선전철 사업은 3월 말 집행률이 0%라고 밝혔다.
또 포항_삼척 철도 건설은 30.4%로 전체 철도 건설 예산 집행률 35.5%에 못 미쳤고, 영일만항의 집행률도 26.6%에 그쳐 신항만 개발사업 예산 평균 집행률에 비해 약 6% 포인트 낮았다.
전 의원은 "이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는 물론, 사업 추진계획도 없이 졸속 추진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대구_포항 및 울산_포항 고속도로 건설과 울산_포항 복선전철 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가 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건설 예산지원 현황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예산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업 9건 중 5건이 영남지역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검토해서 집행하지 않겠느냐"며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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