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와 탈법적 이면계약을 맺는 등 노사관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진을 해임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평가시 다른 경영성과가 좋아도 노사관계가 미흡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청와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 노사 관계에 중점을 둔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탈법적 노사관계도 뿌리뽑기로 했다.
워크숍 발제를 맡은 김황식 감사원장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 노사협약에 의한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 해임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부당하게 인건비를 인상하면 그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며 "해당 공공기관뿐 아니라 감독 관청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 및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하고, 내년에는 특별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시 노사관계 항목에서 '미흡'평가가 나올 경우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노사관계 과락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 같은 구상을 포함해 2기 공기업 선진화 핵심과제로 ▦보수, 직급ㆍ조직, 사업구조 등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한다.
6차례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한 인력 감축 및 민영화ㆍ통폐합 등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129개 기관이 전체 정원 가운데 2만2,000명을 감축하기로 한 상태. 이 가운데 91개 기관이 17일 현재 1만4,000명의 정원을 줄였다.
나머지 38개 기관은 내달 말까지 8,000명의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정원 숫자는 당장 줄이지만, 실제 인력 감축은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민영화 예정인 24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곧장 매각절차에 착수하도록 준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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