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지 모르겠다. '학교에서 실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인가 보다'라고 유추했다면 거의 만점에 가깝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동시에 학교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지만 실천현장이 학교라는 점, 궁극적으로 교육목적 달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교육의 이중 목적을 갖는다.
사회복지ㆍ 교육 함께 달성
학교사회복지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2004년부터다. 서울시교육청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학교사회복지가 이 때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48개교에서 실시되었다. 2007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과부가 공동 지원해 지역마다 초ㆍ 중ㆍ 고교 각 2개 학교씩, 전체 96개교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기국회의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보건복지가족상임위원회가 책정한 학교사회복지사 파견사업 예산이 예결위의 최종수정안 속결 처리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95% 이상이 만족하고 교장 및 교감 90% 이상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평가한 사업은 이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동안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들은 학교폭력, 비행, 가정의 방임과 학대, 빈곤, 학습부진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적응을 돕는데 기여하였다.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학생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여 학생, 가정, 학교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 자살, 인터넷중독, 정신질환 등 학생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학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이 증가하고 다문화 가족과 새터민 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이들의 특수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 빈곤, 가정학대, 비행, 정서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통합적 개입 없이는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답답함도 커지고 있다,
현재 교과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특정 빈곤지역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비해 4~5배 큰 단위학교 사업 예산은 복지 이외에 교육과 문화 관련 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강점이다. 하지만 전문가와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기도 한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에 이 모델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빈곤지역으로 묶이지는 않지만 빈곤층 학생이 많은 학교와 장애 학생, 다문화 가족 자녀, 새터민 청소년 등 특수 욕구를 가진 학생들이 많은 학교, 방과후 학교가 정착되어 교육격차 해소보다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과 복지 증진에 더 관심이 많은 학교들에는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학교사회복지가 더 적합할 수 있다.
국회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현재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갑작스러운 사업 종결로 실망한 학생들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재파견으로 다시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복지부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교과부 관할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사회복지 파견사업의 특수성은 교과부의 적극성을 이끌어 내는데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학교사회복지의 매력이기도 하다. 학제간 연구와 여러 전문가 간 공조가 보편화하고 효과가 인정되는 지금, 학교에서도 사회복지사가 교사들과 함께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다.
홍순혜 서울여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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