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최근 5년 간 실시된 수능성적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3불 정책을 고수하던 기존 교육 정책에 대전환을 예고하는 일이다.
발표된 분석 결과는 공개에 따른 부작용과 파장을 의식해 공개 범위를 최소화한 흔적이 뚜렷하다. 16개 시ㆍ도별 수능성적을 3개 등급으로만 구분했고, 시ㆍ군ㆍ구별 성적은 상위 20위까지만 공개했다. 학교ㆍ지역별 원점수, 표준점수 평균은 물론 학교명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번 물꼬가 트이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수능성적 공개가 미칠 파장은 엄청나다. 당장 30년간 유지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이 흔들릴 개연성이 높아졌다. 자료가 보여주듯 도시와 농촌, 심지어 평준화 지역 내에서조차 성적 차이가 뚜렷했다.
평준화 정책이 실효성을 의심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현 정부는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등의 설립을 통해 사실상 평준화의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평준화 해체나 해체 수준의 보완 정책이 시행되면 결과는 초ㆍ중등 교육의 입시 교육화, 입시 사교육의 심화 뿐이다. 또 수능성적 공개가 학교정보 공개, 고교선택제와 맞물리면 학교 서열화와 '교육 엑소더스', 고교등급제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수능성적 공개를 이끌어 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자료를 열람한 뒤 전국 시ㆍ군ㆍ구별 성적 차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교과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성적이 처지는 학교는 지원하고, 성적이 좋은 학교는 육성해 교육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조 의원의 주장이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격차 해소 및 기피 학교 지원 대책,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시ㆍ군ㆍ구별 수능성적 차이를 공개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과부와 조 의원은 수능성적 공개라는 우회로를 택할 게 아니라 3불 정책 포기를 직접 선언하는 게 낫다. 그것이 국민 앞에 솔직한 자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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