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14일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송파신도시 예정지구 내 특전사 등 일부 부대의 이전계획을 재검토키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방부가 2007년 4월 특전사 등 7개 부대의 이전을 발표, 특전사 이전 예정지역인 경기 이천의 토지보상이 74% 이뤄졌음에도 2년 만에 특전사, 3여단, 8248부대 등의 이전에 난색을 표시한 점을 놓고 오락가락한 국방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국방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에 대해 지난 15년 간 유지해 온 반대 입장을 버린 것을 대표적 뒤집기 사례로 꼽았다. 또 국방부가 이날 군 작전상의 문제, 수도권 테러 및 재해재난 시의 적기대응 등을 특전사가 송파지역에 잔류해야 하는 이유로 설명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논리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방정책 기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게 맞다"며 "토지 보상이 상당부분 이뤄진 지금에 와서 이전계획을 재검토한다면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특전사 이전 발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차원에서 지속 추진하는 게 맞다"며 "작전성을 거론하는데 (특전사 병력을) 투입하는 데 다소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지 실제 결심하고 투입하는 총체적 시간은 그리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혁신도시, 제2롯데월드, 송파신도시 등을 볼 때 이 정권은 뒤집기만 하는 정권이냐"며 "청와대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민심이반을 유발하는 헛발질을 하는데 송파신도시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재벌에게는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면서 특전사 이전을 반대함으로써 청약저축을 들고 있는 서민에게는 생존권을 빼앗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은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처럼 정부의 신뢰가 무너진 적이 없다"며 "어떻게 안보 논리나 '군 작전상 필요'란 말로 무소불위하는 시대로 회귀하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최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천시, 국토해양부 등과 여러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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