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한국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은 이에 반발, 6자회담 불참 입장을 담은 외무성 성명을 내고 핵 개발 재개 방침도 밝혔다. 또 한국 정부도 15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입장을 밝히기로 해 남북 간 극한대립이 예상되는 등 한반도가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북한의 2009년 4월5일 발사를 비난(condemn)한다"는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채택했다.
이날 공개된 의장성명은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 8항에 규정된 ▦무기금수 ▦자산동결 ▦여행금지 ▦화물검색 등의 대북 제재 조치를 기초로 24일까지 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대상 단체 및 물자를 지정키로 했다. 북한 기업과 은행 등 11곳 안팎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장성명은 그러나 "안보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요청한다"는 문구도 담았다.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은 11일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한 주요 6개국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초안에 15개 이사국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부는 의장성명 채택 직후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장성명 채택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행위를 삼가는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성명을 발표,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필요 없게 됐다"며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무력화됐던 핵 시설들을 원상 복구해 정상 가동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그 일환으로 폐연료봉을 깨끗이 재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또 "우리의 주체적인 핵동력 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해 자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복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져 북핵 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유명환 외교부 장관 주재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PSI 전면 가입 방침을 정했다.
정상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