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의 관심은 의장성명이 요구한 대북 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있게 추진될 것인가로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의장성명의 특징은 구속력 없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속력 있는 결의못지 않은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는데 있다. 미국 일본 등이 중국 러시아의 입김에 밀려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음에도 성명 통과를 환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문제는 의장성명의 핵심인 대북제재에 각국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보이느냐이다. 성명은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하고 대북 제재위원회가 조정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의 '강제조치'를 명기했다. 그러나 북한이 14일 의장성명을 문제 삼아 6자 회담을 전격 거부한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과연 대북제재에 쉽사리 동참할 수 있느냐는 의문으로 남는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상당한 강도의 대북 제재를 담은 1718호 결의가 사문화한 것은 중국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에게 가장 아픈 채찍은 북한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압박인데, 중국이 이번에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별로 없다.
중국은 처음부터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인공위성이라고 거들며 제재에 미온적이었고,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이라는 점 때문에 과거보다 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의장성명 채택 후 "중국의 노력으로 제재결의안 통과를 막았다"는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성명을 낸 것은 '더 이상의 대북 제재는 없다'는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 유엔대표부의 고위관계자가 "의장성명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테이블에 나올 의사를 보인다면 제재가 유보될 수도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제재의 수위에서는 입장이 달랐지만, 제재의 목적이 6자회담 재개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따라서 안보리의 다음 행보는 6자 회담 진전 상황과 연계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의장국으로서 6자 회담에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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