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문제가 환란 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3월 취업자는 2,311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9만5,000명이나 격감했다. 2월의 –14만2,000명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커졌다. 신규 취업자 감소는 기업 및 금융회사 연쇄부도로 실업자가 쏟아지던 1999년 3월(-39만명) 이후 최대 규모이다. 실업자수도 95만2,000명으로 급증, 100만명의 턱밑까지 접근했다. 공식 실업자 외에 취업준비자, 구직 단념자 등 사실상의 실업자도 344만명으로 늘었다.
정부, 공기업, 기업에서 일자리 나누기, 인턴 채용 확대, 해고 자제를 하고 있지만, 실물경제 침체 본격화로 곤두박질치는 일자리를 떠받치는 데는 버거운 모습이다. 정부가 28조9,000억원의 슈퍼추경 중 4조9,000억원을 투입해 55만명의 임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도 고용가뭄을 해갈하는 데는 언 발에 오줌누기 격이다. 일자리 급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30~40대는 실업공포로 잠을 설치고 있다.
조선ㆍ건설사에 이어 해운과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떼도산마저 확산되면 경기의 조기 회복은 물건너가고, 실업대란이 우리경제의 목을 죌 수밖에 없다. 올들어 증시와 부동산시장에 돈이 몰리고, 광공업생산과 소비재 판매 등 일부 경제지표 개선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선행지표인 투자, 소비 등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고용빙하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실업대란이 닥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시급하다. 일자리 추경이 나랏돈만 살포한 채 끝나지 않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내용을 가다듬고, 발등의 불인 비정규직 문제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실업 급여 기간 연장, 실직자 직업훈련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필수적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투자를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기업의 투자 본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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