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낙후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인권 개선 실천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는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운동 20주년(6월 4일)을 앞두고 인권을 개선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3일 발표한 '2009~2010년 국가인권 행동계획'에서 "생계와 발전을 위한 인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한 참여와 발전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정부와 산하 각급 부서는 이 행동계획을 책무로 삼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의 인권조항을 개선하는 동시에 경기부양과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멀다"면서 사회보장, 임금 개선과 함께 노동, 교육, 환경권 보장을 공언했다. 나아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공무원에게 서민과 언론의 비판을 경청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 부패, 경찰의 폭력과 고문 근절 등을 약속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졌던 중국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계획이 나온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실천 계획에 중국인의 정치 지도자 선출권이 언급돼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중국의 인권 개선은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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