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장한 일본 정부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와 미국의 소극적 자세에 부딪쳐 한 발 물러선 결과이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결의안을 고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세계 공동체의 적절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소 총리의 말대로 '강경 제재'를 마냥 논란하기보다는 '단호한 경고'로 일단 매듭짓는 것이 여러 모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6년 핵실험 뒤 안보리가 취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마당에 다시 제재 결의를 놓고 분란을 길게 끄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로켓 발사 국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6자 회담 등 큰 틀의 과제에 집중할 때이다.
물론 결의안에 갈음한 의장 성명 초안은 강한 톤이다. 2006년 안보리 결의문에 담는 데 그쳤던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강경 입장을 반영한 셈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와 실효성 확보에 매달릴 건 아니다. 어떻게 북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 연구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북한을 응징하지 않으면 더욱 엇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능력을 과시하고 오바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대외적 목표를 이루는 데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로켓기술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부에서 우려하는 2차 핵실험을 무리하게 시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위성 발사' 성공을 떠들며 김정일 위원장의 '위업'을 한껏 칭송하고 있다. 애초 '로켓 발사 쇼'의 주된 목적이 흔들리는 체제의 결속을 다지고, 김 위원장의 '3기 통치' 출범을 자축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북한에게 '강경 제재'는 나쁜 행동을 견제하기보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명분을 보태주는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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