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이 여당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릴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13일부터 4일 동안 릴레이 정책의총을 열어 비정규직법,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변호사시험법 등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당론을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연쇄적으로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대 관심사는 15일 논의되는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법안이다.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60% 과세(201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45% 적용)하고 있는 것을 기본세율(6~3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원내사령탑인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12일 "당내에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받아들이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서병수 위원장과 소장파 의원들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을 수정하자는 당론이 도출될 경우 법 통과 전 정책 시행을 주도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첫 의총 주제인 비정규직법을 놓고도 당정 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성향 초선 모임 민본21 소속의 김성식 의원도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현행 법 규정의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김기현 4정조위원장 등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공급 확대"라면서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들은 "고분양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의 쟁점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이다. 다수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로스쿨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주자는 입장이지만 박희태 대표 등은 "미국 외에 로스쿨이 성공한 나라가 없다"며 응시자격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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