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제지원 등을 포함해 재정 지출 규모 10조엔 이상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10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언론들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6일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재무ㆍ금융ㆍ경제재정 장관에게 추가 경제대책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서는 규모가 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GDP 2%'는 미국이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경기 자극을 위해 각국에 제시한 목표치다.
일본 정부는 재정지출 규모를 11조~14조엔으로 조정 중이며 27일 추경예산안과 세제개정법안 등 관련 법안을 함께 국회에 제출해 5월 중순 중의원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지금까지 최대 추경예산은 1998년 제3차 추경예산안의 7조6,380억엔이었다.
아소 총리는 경기부양책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새로운 안전망 구축 ▦기업의 자금조달 대책 강화 ▦태양광발전 대폭 확대 ▦간호 인력과 지역 의료 부실 해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활성화 노력 지원 등을 꼽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맞춰 공공사업의 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해 1조엔 규모의 지방 교부금을 조성하고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조정지원금 수급 대상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이나 친환경차 구입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감면하고 교제비의 손비 처리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소 총리는 특히 고령자 보유 비중이 높은 1,500조엔의 개인 금융자산을 젊은 세대로 이전하기 위해 증여세 감면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두 차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사업 규모로는 모두 75조엔, 재정지출로는 약 12조6,000억엔의 경기 대책을 시행했거나 시행키로 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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