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선수를 하겠다고 나서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진 념 전 경제부총리(삼정KPMG 고문ㆍ사진)가 정부를 향해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정부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 전 부총리는 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삼정KPMG 주최로 열린 조찬 경제포럼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을 축구선수처럼 열심히 뛰도록 동기 부여를 하면 되지 직접 골키퍼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시장과 기업이 주력 선수라라는 점을 잊지 말고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기본을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최근에 경기가 불황인데 부동산 투기 걱정을 할 때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애매모호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진 전 부총리는 "금융기관에 기업 구조조정 키를 맡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시장에 혼선만 불러 일으킨다"며 "공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나누기가 뒤섞인 것도 분명한 시그널을 못 주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또 '외신 리스크(외신들의 부정확한 보도에 의한 대외신인도 하락현상)'가 정보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장이 궁금해 하는 것을 제공해 경제 마케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