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빈부격차와 독과점 같은 자유방임의 역효과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오용일 뿐이에요."
이근식(62) 서울시립대 교수가 최근 <신자유주의: 하에에크, 프리드먼, 뷰캐넌> (기파랑 발행) 출간을 끝으로 자유주의 사상서 시리즈를 마무리지었다.
그는 2005년 <자유와 상생> 을 시작으로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진보적 자유주의> <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 등 자유주의 사상의 본령을 국내에 소개하는 5권의 책을 차례로 냈다.
이 교수는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와 동의어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자유주의의 핵심은 만인평등 사상이고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자유주의가 발호하다가 최근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현상에 대해 "개입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둘 다 불완전하며 점차 수렴돼 갈 것"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다시 '개입의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2차 대전 이후보다는 강도가 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정부의 능력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듯하다"며 "신자유주의에서 배울 게 있다면 정부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위기와 함께 케인스주의가 조명받는 것에 대해 "케인스는 단기적 대책으로 현재의 구조적 함정에 해답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새로운 '모델'을 기대하기보다 복지국가형 혼합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를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선의 배제"라며 "공권력을 함부로 쓰고 다수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상호기자
사진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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